[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서비스 70여 개가 화재 이틀 후까지도 중단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론과 대책 마련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판이 소방차들의 붉은 조명에 노출되어 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일상에 직결된 서비스의 신속한 재개가 최우선”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주민 의원도 “보건복지부 역시 정부24와 연계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한 물리학 교수의 의견을 전하며 “행정 전산망을 2~3개 지역에 실시간 분산 저장하고, 전원 장치와 서버를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조선왕조실록이 여러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돼 전란에도 보존됐듯이, 국가 전산망도 분산·중복 저장이 원칙”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절대 멈추지 않는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 아직도 70여 개의 정부 서비스가 불통인 상태다

반면 야딩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조차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과 총리는 언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당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계획은 보안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번 사태는 화재가 아닌 정부 관리 부실이 만든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라우드 이중화가 이뤄지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마비됐다”며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교훈을 살리지 못했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클라우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지적은 “재발 방지와 시스템 이중화”였다.

민주당은 블록체인 등 기술적 대안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국민의힘은 보안·안보 차원의 책임 추궁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치권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지만, “국가 디지털 인프라가 국민의 일상과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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