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문제 등을 두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날 정 대표는 먼저 지난 26일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운영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안전 문자 발송과 상황 공유로 적극적 행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은 이제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검사와의 대화’를 상기하며 “검찰은 자성의 기회를 거부하고 오만과 보복으로 응답했다. 이제 그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 붕괴는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에 즈음해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사법 독립’을 내세운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 독립은 판결에 대한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이지, 국회 출석을 거부할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사법 독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입법부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민은 대통령도 탄핵하고 처벌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과 헌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회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마비된 상황을 “정치의 직무유기”라 규탄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전산망 이중화 미비를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호남 발언’ 논란과 공천 야합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 촉구를 요구했고, 정 대표도 “충분한 범죄 혐의와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국가 시스템 재난 대응 강화 ▲검찰청 폐지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사법부 책임성 강화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노동·경제·사법 분야 개혁 법안 처리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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