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원대복귀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치부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조희대 정문회가 열린 국회 법사위 모습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1일 전날 특검파견 검사들의 복귀요구가 나온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공복임에도 마치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고 있다”며 “미루고 덮은 과거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직격했다.

그는 파견 검사들의 태도를 “기가 찬 오만방자”라고 규정하며, 검찰 수뇌부의 집단적 참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이진수, 노만석 등 검찰 간부들이 석고대죄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집단 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검찰의 내란 수사 부실과 정치적 편향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 의혹에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김건희 부패 사건도 무혐의 처리하고 핵심 단서를 은폐·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사단은 불법과 비리를 덮고 언론과 유착해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켰다”며 “윤석열이 남긴 적폐를 치우는 일에서 검찰이 무관한 척하는 것은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감찰·징계 국면에서 검찰 내부가 ‘검사 동일체’로 연판장을 돌리고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조롱성 글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특권을 누릴 때도 집단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지금은 내란 뒷감당과 오물 청소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날 추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특검 파견 검사 집단 항명 일리 있나? 

1.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

‘우리 검사니까 통일교 교주 영장도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있지. 우리가 아니었으면 누가 이런 엄청나고 특별한 과업을 해내겠어? 그러니 수사권 없앨 생각이랑 애시당초 하지 마! 민중기 특검은 우리 명령 받들어. 기소 후에도 아무나 공판 검사 할 수 없고, 우리 수사 검사가 공판 참여 하게 해 ’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이 같은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 

2. 먼저 검찰 수뇌부와 검찰 조직 전체의 반성을 요구한다.

이진수 노만석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집단 참회를 하라! 검찰이 어제의 잘못을 반성과 사과 없이 뭉개고 지나가면서 오늘 마땅히 할 일을 의무 없이 괜히 해 주는 공짜 노역으로 여기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 반성 참회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3. 내란의 숙주가 된 검찰이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 의혹에도 내란 수사를 자처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나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심우정은 법원의 내란 수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조차 하지 않고 석방지휘 했다. 

김건희의 부패 사건은 무혐의를 하고 건진의 관봉권 띠지는 분실함으로써 수사의 결정적 단서를 은폐하고 축소 수사 했다.    

윤석열 사단의 불법과 비리를 검찰권을 사유화해 엄폐하고 언론과 유착해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내란까지 허용했다. 

4. 윤석열이 주는 떡밥은 달게 받아 먹었고 오물을 치울 때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가 남긴 적폐는 과연 무관한가?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감찰과 징계를 받게 된 검찰총장을 엄호할 때는 똘똘 뭉쳐 집단 연판장을 돌리고 이프로스에 감찰과 징계 절차를 비난하는 조롱 글을 올렸다.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이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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