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실제 집행은 1~2%에 불과하다”는 충격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강요해 온 대규모 투자 요구가 ‘사기극’이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주권당은 10월 5일 발표한 논평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일본과 공모해 한국을 속이고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이라며 “이는 악랄한 사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mbc 리포트 캡처

미국의 ‘투자 압박’ 실체 의혹

국민주권당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투자했으니 한국도 따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그러나 일본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실제 투자는 MOU 수준의 ‘종이 약속’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주권당은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5%에 달한다”며 “이는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와 같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미국이 관세 전쟁을 빌미로 대규모 직접투자를 강요한 대상은 실상 한국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한국을 일본보다 하위 동맹, 속국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아카자와 장관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주권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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