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4일(토)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를 향해 “국민의 뜻을 배격한 법비(法匪)”라며 전면전을 선포하고, 추석 연휴 직후 대법원 앞에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최근 법원이 경찰이 체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이같은 판결을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체포영장은 발부해 놓고 체포적부심은 인용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한 최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례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주권자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지 판사 의혹과 관련한 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면서, 일반 국민이라면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압수수색·구속됐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성명에서 “사법부는 사법권한을 사유화했다”는 표현으로 내부 비호 의혹을 정면에 내세웠고, 최근 일부 판사들의 비위(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소란 등)를 예로 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 같은 사법부의 태도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고 평가하며, 시민들이 더 이상 사법부의 현 상태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성명 말미에 “법비들에게 철퇴를, 사법개혁 완수하자”라는 구호와 함께 구체적 행동 계획(대법원 앞 총력투쟁)을 발표했다. 현재 촛불행동의 SNS·게시물에는 대법원 인근 집회 동원 안내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다음은 이날 촛불행동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사법부가 경찰에게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석방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된 이진숙을 법원이 풀어준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방식과 다를 바 없다. 도대체 이 나라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체포영장은 발부하고 이후 체포적부심은 인용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지만, 오히려 국민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법원은 얼마 전 공수처가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참고인 신분인 지귀연에 대한 조사와 자료 입수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도 막은 것이다.

심지어 지귀연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판결 시기, 접대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었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증거인멸로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되었을 상황이지만, 지귀연은 예외였다.

이래 놓고 지귀연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대법원이 4개월 만에 내놓은 답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지귀연과 이진숙 모두, 판사들이 작당하고 봐 준 것이다. 이 나라 사법부는 내란세력과 한통속임을 여지없이 스스로 입증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인 사법부의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깽판을 쳐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법원장은 ‘엄중 주의 촉구’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 자기들끼리 봐주면서 끼고 돌고 있다. 이러니 아무리 재판에 넘겨봐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겠는가.

또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등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대법원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 위헌을 운운하며 민심에 정면 도전하고 나섰다.

이 회의를 주재한 천대엽 대법관은 최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건 기록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봤냐는 질의에 대해 상고심이 법률심이라 모든 기록을 볼 필요는 없다는 뻔뻔한 답변을 내놓았다. 

사법부는 사법권한을 사유화하며, 주권자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 주권자 국민과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 사법부는 더 이상 사법의 공적 권위를 지니지 못한다.

이렇게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택했다. 

국민의 뜻을 완전히 배격하고 노골적으로 우롱하고 있으니, 국민은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며 항명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사법부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지금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세력은 바로 사법부다. 우리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반격에 나선 사법부를 철저히 개혁할 것이다. 촛불행동은 추석 연휴 직후, 대법원 앞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법비들에게 철퇴를! 

사법개혁 완수하자!

내란세력 청산하자! 

2025년 10월 4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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