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최근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7일 “어떠한 이름의 수사권도 단 1도 검찰에게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사진출처 :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집요하게 직접수사권 보유에 매달리고 있다”며 “최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되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절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친검 세력을 이용한 언론플레이라고 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결국 수사권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검찰수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순간, 검찰은 기상천외한 법 해석과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히 “정권이 넘어가면 한동훈식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입법을 무력화하고 검찰수사권을 무한 확대할 게 뻔하다”며 “입법을 통해 확실하게 화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에도 저쪽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니, 법을 바꾸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야 검찰개혁이 불가역적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 의원은 “제한적이든 절충적이든 검찰에 어떠한 형태의 보완수사권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청 간판을 공소청으로 바꾼 것까지만 진행됐을 뿐,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견제든 뭐든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순간, 검찰개혁은 또 한 번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반복해서 속는다면 속는 쪽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여당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를 전제로 한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나왔다. 황 의원의 글은 검찰개혁 완결을 강조하며 여당 안에 대한 견제의 성격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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