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이어, 내란 수사의 핵심 고리로 꼽혀온 법무라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사법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 **‘수용시설 확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통상적인 행정 대응’이 아닌, 계엄 집행의 법적·행정적 뒷받침을 위한 조직적 협조 행위로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을 막을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실행 준비에 동참했다”며 “법무부의 인권보호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불법 명령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공모 수준의 방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지시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차원일 뿐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검찰 파견 지시 의혹에 대해 “합수부가 구성되면 인력 필요 여부를 검토하라는 원론적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으며, 출입국본부와 교정본부 관련 지시도 “혼란에 대비한 행정 점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강경한 계엄 추진을 막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법무부는 일관되게 합헌적 절차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최측근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 모두에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향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으로 이어지는 ‘법무-정보-사법 축’의 수사 확장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 자택,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심 전 총장과의 통화 기록·지시 문건·내부 회의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검찰 내 합수부 인력 구성까지 개입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며 “향후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내란 특검의 실질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번 청구가 기각될 경우 특검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현직 고위직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다음 주 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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