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논란에 대해 “정쟁이 아니라 팩트로 보자면, 그 정책의 출발점은 윤석열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외국인 출입국 관리는 엄격해야 하지만, 동시에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 진작과 문화산업 발전도 중요하다”며 “두 가지 목적이 조화롭게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구체적인 연표를 제시하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3월 27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내수활성화 종합대책’을 지시하면서 무비자 환승입국을 허용한 것이 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을 적극 검토 후 시행을 발표했고, 다음 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국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고 짚었다.

또한 “2025년 3월 20일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 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즉, 윤석열→한덕수→최상목+주진우로 이어진 정부 라인이 만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힘이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가 한쪽 입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외치고 다른 입으로는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중국인이든 다른 외국인이든, 출입국 관리는 철저해야 한다”며 “동시에 관광산업 발전과 내수 진작을 위한 개방적 교류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 활력을 위해 관광·문화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 국가의 균형 잡힌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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