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 백승아 주진우 의원

 

주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 철회를 촉구하자, 백 대변인은 “그 정책은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이에 양측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사실 왜곡’ vs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으로 확전되고 있다.

 

백승아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정책… 정쟁 위해 국민 불안 조장 말라”

 

백승아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이 직접 발표하고 자화자찬했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내수 활성화 지시, 2024년 한덕수 총리의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 발표, 2025년 최상목 대통령 수석의 단체관광 비자 면제 시행 선언을 열거하며, “정책의 기획과 추진 모두 현 정부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대변인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두고 민주당을 ‘친중’이라 몰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 퍼지고 학생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 실익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 민주당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전면 무비자는 절대 반대… 크루즈 시범사업은 찬성”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나는 전면 무비자에 반대해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한정 시범사업에는 찬성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불법체류와 마약, 범죄, 세금 탈루 등 사회안전망 붕괴가 우려된다”며 “전면 무비자는 국민의 불안을 무시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시적 시범사업과 전면 무비자는 다르다”며 “3일간만 체류 가능한 크루즈 관광객 무비자 제도는 불법이탈률이 0.0014%에 불과했다. 이런 제한적 프로그램은 찬성하지만, 무제한 입국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며 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범위와 시기다. 프레시안 등 다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5년부터 크루즈 선사 모객 단체관광객에 한해 최대 3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백승아 대변인의 주장처럼 “국민의힘이 시작한 정책”이자, 주진우 의원이 언급한 “한정된 시범사업”이기도 하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정책의 동일한 출발점을 두고 ‘범위 해석의 차이’를 두고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번 논쟁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 문제 자체보다, 여야 간 신뢰와 책임의 공방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백승아 대변인은 “정책의 사실관계를 왜곡해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주도한 정책을 이제 와서 정쟁용으로 뒤집는 것은 정치적 자기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식의 논쟁은 국익보다 정략을 앞세운 공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중국인 전면 무비자 허용’이라는 허위 프레임과 ‘한시적 단체관광 시범사업’이라는 실제 정책 사이의 혼선이 빚은 논란이다. 정책 비판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프레임 전쟁 속에서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맹목적 이재명 정부 공격이라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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