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중국인 무비자입국 정책을 두고 대결하고 있다.

즉 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 '절대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중국인 무비자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추진 정책이며 주 의원도 당시 찬성했다는 기사를 토대로 비판하자 주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발하고 박 대변인은 당시 기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주 의원의 과거 발언과 정부 정책 자료를 보면 주 의원 스스로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의 주창자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백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기사에 나온 내용만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모르겠다”며 “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이자 법기술자처럼 행동한다”고 직격했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의 도입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2024년 12월 27일자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내년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크루즈 선사를 통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며 “관광이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2025년부터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한해 최대 3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2026년 이후에는 개별관광객 허용 방안도 검토한다”는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주 의원은 “8월부터 선사 관계자 및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와 협의해 정책 반영을 이끌어냈다”며 정책 주도 성과를 자임했다.

이에 대한 백승아 대변인의 주장에 주 의원은 “저는 ‘중국 전면 무비자 입국’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백 대변인은 “한시적 단체관광 무비자 허용 정책을 국민의힘이 추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당시 언론 보도와 정부 공식 정책 발표를 근거로 한 사실 확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쟁을 위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짜뉴스를 조장하는 세력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불과 10개월 전에는 “무비자 입국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홍보하던 정책을, 이제 와 “중국인 무비자 허용은 문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 정치공세라는 비판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주진우 의원이 환영했던 정책이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오자 ‘허위사실’로 둔갑한 셈이다. 따라서 이는 정치적 책임 회피이자, 자기모순의 전형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관련내용의 공방을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글 들이다.

▲ 백승아 의원 페이스북 글     ©

▲ 주진우 의원 반박글

#주진우 #백승아 #중국인무비자 #윤석열정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APEC #가짜뉴스 #팩트체크 #정치공세 #부산관광 #프레시안 #법무부 #관광시장안정화대책 #이중잣대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