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직접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지시를 넘어 공직권력 내부의 은폐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에 이 수사의 끝이 어디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수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하며, 백해룡 경정을 파견해 수사라인을 보강하도록 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인천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추적하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이었다. 그는 당시 상부의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되고 자신이 지구대로 좌천됐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국회 증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인천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한동훈) 등이 수사를 방해했고, 일부는 범인 도피와 증거 인멸에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김건희 일가와의 연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조직비리 수준이 아니라 ‘국가 최고 수사권력에 의한 마약범죄 은폐’, 즉 국기문란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시절 백 경정의 주장을 두고 어떠한 법적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묵은 곧 인정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이재명식 통치 스타일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민사회가 수없이 요구했지만, 공직 내부 비리에 대해 끝내 칼을 들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유보된 정의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별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라인을 정비하고, 합동수사팀 구성에까지 관여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국가 행정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직접 통치 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대통령이 공직 내부의 문제를 “눈치 보지 말고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를 낸 것은, 최근 국정감사 대비 국무회의 지시와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타당한 국회의 지적을 이유 없이 방치하면 문책하겠다”고 강조하며 책임 통치·직접 통치 노선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사정정국의 본격화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여권 핵심 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부처의 문제를 넘어, 권력기관 내부에서 마약범죄까지 은폐했던 구조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임은정-백해룡 라인’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직기강 전체가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해룡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경찰, 임은정은 검찰권력의 성역을 깨온 검사”라며 “이 둘을 한 라인에 세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 검찰라인의 수사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상징적 행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수사 지시를 넘어, 권력기관 내부의 ‘비호망’을 끊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실전 카드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칼끝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사정정국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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