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조희대 대법원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천명했다.

▲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

조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침묵과, 올해 5·1 대선 직전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자는 침묵을 통한 정치, 후자는 판결을 통한 정치였다”고 이같이 천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글에서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진행될 때 대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민이 거리에서 목숨 걸고 저항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더니 대선 한 달여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돌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 회부해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윤석열 쿠데타엔 침묵하고, 이재명 자격 박탈에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전자는 침묵을 통한 정치, 후자는 판결을 통한 정치였다”고 직격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 이후 수많은 비판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오불관언이었다”며 “비판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몰아가는 태도는 오만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에 이날 조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퇴장했지만 이번은 다르다. 문제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 대법원장이 주도했기 때문”이라며 “당당하다면 이유를 밝히라. 침묵과 회피로는 국민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연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폭주로 검찰개혁이 국민적 요구가 되었고 일정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엘리트 법관의 성역으로 남아 있다. 이제 그 마지막 벽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권자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법관들이 대선에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제 국민은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똑똑히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이 9월 5일 당론으로 채택한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원장 1인의 재량이 아닌 절차·합의·책임 기반의 운영체계 구축 ▲노동법원·소비자법원 신설, 체불임금·산재·소비자소송 등 국민생활 밀착사건 전담 ▲대법관 증원, 사건 적체 해소와 전문성 강화로 법리의 일관성 확보 ▲재판의 투명성 강화, 내란 등 헌정질서 관련 사건의 생중계 등 공개 심리 확대 등을 다시 제시했다.

또한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대폭 확대도 언급하며 “사법개혁은 노무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개혁의 마무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 조국혁신당이 그 쇄빙선이 될 것”이라며 “조희대, 답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겠다”고 통첩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작년 12월 3일 왜 침묵했는가, 올해 5월 1일 왜 그리 황급히 판결했는가”라며 “사법개혁안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이유를 밝혀라. 답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그것이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난 엘리트 법관들의 오만한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존중받으려면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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