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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연루자 송환이 최우선”이라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15일 현지로 급파, 구금 중인 국민 63명 전원의 한 달 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송환을 지시했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방안을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의 대응 계획이 보고됐다. 외교부는 15일 캄보디아 현지에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동남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와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를 활용해 현지 범죄단지 단속 공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을 전원 귀국시키겠다”며 구금된 63명의 송환 절차를 즉시 시작했다. 특히 인터폴 적색수배자부터 우선 송환을 추진하고, 현지 주재 경찰관 2명을 추가 파견해 대사관의 협력 인력을 보강한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청 간 회담도 당초 23일에서 20일로 앞당겨, ‘코리안 데스크’ 설치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게이트에도 경찰을 전진 배치해 ‘취업 미끼’ 출국을 차단하고, 온라인 취업사기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 내에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신설해 납치·유인 첩보 수집, 조직폭력 연계 여부 조사, 외교부 신고사건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피해자 누락을 최소화한다.
15일 출국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과 국정원 인력이 포함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합류해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자 송환 및 대학생 피살 사건 공동조사에 나선다.
양국은 ‘한-캄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아세안 국가 내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정부는 귀국 대상자에 대해 특별항공편 투입도 검토 중이며, 귀국 후 국내법에 따라 수사 및 처벌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합심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누락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해외 취업사기 예방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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