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을 둘러싸고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켜 진상규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장에서는 대통령의 명령조차 관철되지 못하는 전례 없는 혼선이 벌어졌다.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14일 입장을 내고 “합동수사팀은 정부 합동으로 정당하게 출범한 공식 조직이며,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해체나 교체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도 “백해룡 경정은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이 제기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별도 팀을 꾸려 백 경정이 관련 없는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수사 안 한다는 억측이 돌지만, 오히려 매일매일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진실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지검은 또한 “합수팀은 특정 검찰이 임의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 검찰·경찰·관세청이 함께한 정식 정부 합동 수사체”라며 “근거 없는 불법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파견 지시로 동부지검 합류를 통보받은 백해룡 경정은 “불법 단체인 현 합수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아무 협의도 없이 3시간 만에 인사발령을 냈다. 대검에서 5명만 보내겠다고 통보한 것이 협의의 전부였다”며 “내가 운영할 팀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모르는데 발령부터 내는 건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그대로 버티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5명을 붙이는 구조”라며 “영장청구권도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마약게이트를 덮은 검사들이 승진했고, 그들이 이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다”며 “검찰, 국정원, 국가안보실 등 권력기관으로 향하는 수사는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내가 직접 인원을 선발하고 최소 25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외압 수사 무력화’만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직접 특정 수사팀의 인선을 지시한 드문 사례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독립을 흔드는 선례”라는 우려가,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성역을 지키려는 저항”이라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결국 이번 대립은 ‘누가 수사를 통제할 것인가’라는 헌정적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 검찰의 자율, 그리고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이 충돌하는 국면에서 수사 현장은 사실상 이중 구조로 갈라졌다.

임은정은 “성역 없는 수사”를, 백해룡은 “공정한 수사”를 외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진실’을 말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검찰은 “조직적 외압 은폐는 없다”고 하고, 백해룡은 “합수단 자체가 외압의 도구”라고 맞선다. 대통령의 지시가 ‘정치적 개입’인지, ‘정당한 조치’인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지금의 ‘마약합수팀 충돌’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국가수사 구조의 한계와 권력-수사 분리 원칙의 시험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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