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규제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핵심 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의지를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미래 산업의 핵심 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40여 명이 모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임상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첨단 재생의료 기술과 줄기세포 연구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의료 AI 및 바이오헬스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 산업이 혁신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다음 에너지 분야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규제완화 해법을 제시했다.

▲ 이 대통령이 주관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막는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익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전략도 함께 고민했다. 친환경 산업이 지역균형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산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 및 지상파 방송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을 강화하고,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 등 현실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균형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위험 요인은 철저히 관리하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에는 과감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규제완화를 말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은 그리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내용을 전하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정책 제안은 신속한 검토와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미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성장 전략’의 후속 단계로,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구체적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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