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정면충돌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를 “허위이자 정치공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 제공

전날(15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현장검증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공개 요구였을 뿐, 재판기록 자체를 열람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는 것이 범여권의 설명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감 발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재판기록을 보겠다’는 허위 보도를 쏟아냈지만, 저희는 대법관 PC나 재판기록을 보러 간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보니, 국민의힘 의원이 아침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다. 명백한 언론플레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사위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허위 발언으로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도 “사법부 사찰의 본산인 국민의힘은 허위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판사 사찰의 당사자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정당이 삼권분립의 기본조차 망각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법대를 짓밟았다느니 하는 허위 망발은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감에 불참하고 점심만 먹고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허위 언론플레이를 모의한 것 아니냐”며 “정치적 양심과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 현장감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의 사무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현실을 외면한 채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것은 사법권 보호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 제공

그는 “국민적 의혹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기록 관리 실무자 등 구체적 검증이 필요한 추가 현장감사가 필요하다”며, “대법관 수 증원 논의에 따라 내년에 폐지될 대검찰청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서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수차례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파행을 빚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논의와 1조4000억 원 규모의 예산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며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확인하는 과학적 데이터 점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감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겠다”며 “사법부 감시와 책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범여권은 “대법원 현장검증은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였는데, 국민의힘이 ‘재판기록 열람’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야당의 압박성 국감”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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