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기꾼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17일 오후 1시경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 것.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 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전국 탈북민 금융사기 피해자연합,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연합 등이 공동 주최했다.

▲ 17일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도 책임 있다”

피해자들은 “그간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분노했는데 이제는 경찰도 다르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피해액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 대형 사기사건들이 ‘쪼개기 수사’와 ‘핑퐁 이송’으로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MBI 사건의 경우, 총책 안성옥이 불법 다단계 영업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5년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하위 모집책들이 오히려 사기 혐의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있다는 불합리함을 피해자들은 지적했다.

2024년 2월 안성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피해자들은 사건이 대구경찰청으로 이송된 이후, 대구–경기남부–대구–수원남부경찰서로 계속 떠넘겨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올해 9월이 되어서야 일부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피해자들은 이를 두고 “노골적인 핑퐁수사”라 규정하며 경찰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4조 원대 KOK 사기, 축소 수사 논란

9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KOK 사기 사건 또한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넘긴 것은 사건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주범 김판종 1명만 구속기소된 현실을 지적했다.

일본에서만 1조 원대 사기를 친 ICC-FVP 사건에서도 총책 조수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4년 6월로 감형됐다. 반면, 그의 하위 모집책들은 일부 실형을 살고 있으나, 추가 범행은 지역 검찰청에서 쪼개기 기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피해자 단체들은 “사기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통합수사본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인력이 투입돼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BI·KOK·ICC-FVP 모두 전국적인 피해 사건인 만큼, 쪼개기 수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이제라도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기꾼들을 구속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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