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워싱턴 일정을 마친 한·미 협상단이 19일 귀국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했으나 "다만 한두 가지가 남았다”고 말해 아직 완전한 협상 타결은 더 고비를 넘어야 한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천공항 귀국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계화면 갈무리)

그러냐 관세 인하를 위한 10년 총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틀은 대체로 합의권에 들어왔고, APEC(경주) 정상회담 전 타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방미애서 한국 측은 상무부(하워드 러트닉 장관)와 2시간 넘게 투자 구성·집행 방식을 협의했고, 이어 OMB(예산관리국) 와 재원 조달·운용 구조를 논의했다. USTR 와는 법·조약 문안 정합성을 맞췄다. 이는 이번 딜이 단순한 정치선언이 아니라 관세율표·보조금·조달·원산지·국가안보 심사(CFIUS)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합의임을 시사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 재무와 만나 ‘대규모 선납’이 원화·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경고했다.

우리의 요구는 ▲투입기간 10년: 초기 2~3년 ‘착공·캐파 증설’ 집중, 이후 고용·국산부품 사용률(LOI) 달성에 따라 마일스톤형 집행 ▲공장·R&D센터 등 실물투자(직접투자) 비중을 높이되, 초기 금융성 출혈(일시 외화유출) 은 다자·양자 신디케이션(수출입은행·K-신용보증·미수출입은행 EXIM·민간PF)으로 분산 ▲스와프는 옵션, 외환충격 ‘0’이 목표 등이다.

업계에 중요한 것은 관세선(라인) 이다. 자동차·배터리·철강·반도체 장비·바이오 장비 등 공급망 전략 품목 을 중심으로 다음 흐름이 감지된다.

관세 인하는 ‘즉시·완전’보다 단계형·조건부 가 유력하다. 한국의 투자 마일스톤 과 고용·공급망 성과가 달성될 때마다 관세·쿼터가 슬라이딩 인하 되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빚을 내서 지금 다 주고, 나중에 관세 깎자” 는 식의 단순 선납 거래가 아니라, “관세—투자—공급망—고용의 연동 계약” 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김용범 실장이 남겼다는 “한두 가지” 는 통상 세 가지 중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① 초기연도 집행액(Front-loading) 한도 ② 관세인하 트리거의 정량 기준 ③ 외환안정 장치의 문구(연계·비연계).

여기만 잠기면, APEC에서 정상선언+장관급 부속서(앤넥스) 형태의 정치적 타결+기술적 미완 조합이 유력하다.

이번 딜은 ‘3500억달러를 누가, 언제, 어디에’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교환하는가” 의 문제다. 한국은 외환·산업·정치 리스크를 분산 하는 계약 설계 를 밀어붙였고, 미국은 고용·공급망 성과의 조기 가시화 를 요구했다.

APEC 전, 남은 퍼즐 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관세와 투자가 서로의 담보가 되는 ‘연동형 빅딜’ 이 공식화될 것이다. 그것이 이번 협상의 본질이다.

#한미관세협상 #3500억달러 #대미직접투자 #통화스와프 #김용범 #구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