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최고위원)가 최근 법정 증언을 통해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찰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위원회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지난 17일 법정에서 검찰의 조작기소를 입증하는 증언을 했다”며 “그의 증언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의 근거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밝혔다.

▲ 한준호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한준호 페이스북

민주당에 따르면 남욱은 법정에서 “2021년 5월 3일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용은 그날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 당시 기억이 잘못됐다고 정민용 변호사도 내게 말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는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번 증언으로 판결 근거가 된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남욱이 검찰의 반인권적 압박 수사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전했다. 남욱은 법정에서 “2022년 9월 16일 구치소에 수감된 뒤 3일간 변호사 접견 없이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맞춰 허위로 진술하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반인권적 수사를 방불케 하는 일”이라며 “이런 검찰이 어떻게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남욱의 증언은 대장동 사건이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된 기소라는 점을 드러낸 결정적 증거”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조작기소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며 “억울하게 누명 쓴 피해자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가지회견문이다.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임이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민간사업자 남욱이 조작 기소의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17일 금요일 법정에서, 검찰의 조작기소를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중대 증언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정민용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김용은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오지 않았다. 2021년 5월 3일로 특정된 이유는 날씨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정민용은 자기 기억이 잘못됐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래서 구글타임라인이 맞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 김용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검사가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동규에게 거짓말할 동기가 있다고 보고, 그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할 동기가 없는 남욱과 정민용의 말이 유동규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이유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정에서 남욱이 유동규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무죄가 명백해진 것입니다.

남욱은 검찰의 반인권적 압박 수사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남욱은 2022년 9월 16일,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원 구치감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9월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구치소로 복귀하지 못한 채, 검찰 구치감에 구금된 상태로 아침부터 심야까지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협조하지 않으면 남욱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별건 수사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남욱은 결국 9월 22일부터는 검사가 "유동규가 이렇게 진술했다"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옛날 중앙정보부의 반인권 수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인권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남욱은 최근 법정에서, 2021년 귀국 직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조작 기소 실체가 드러난 만큼 철저한 감찰을 통해 조작 기소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고 사건의 진실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을 철저히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 쓴 피해자들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0.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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