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재판소원제 추진을 둘러싼 당내 의견차 논란에 대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발언은 표현 차이일 뿐, 입장은 동일하다”며 “사개특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숙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재판소원 논의는 김기표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그 과정이 마무리되면 하나의 통합안으로 만들고, 이후 의총을 통해 당론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정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견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문제”라며 “지난 상법 개정 때처럼 여러 의원안이 특위 논의를 거쳐 이정문 의원안으로 정리돼 당론으로 발의됐던 것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 논의 시한은 못 박지 않았지만, 5대 사법개혁안은 11월 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재판소원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며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 재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TF 논의의 초점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 안정에 있다”며 “일각에서 보유세 개편을 묻지만, 민주당은 현재 보유세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고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는 불편이 제기된 일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조치 중이며, 청년·서민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생애최초와 청년 LTV는 기존 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투기 세력 대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힘이 청년층에게 ‘무한 계단’을 오르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TF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가급적 비공개로 운영하되, 공급안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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