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 추진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차례 국감을 마친 뒤 3차 국감을 실시할지 논의 중”이라며 “현장 국감으로 갈지 여부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친여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여권 법사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대법원 3차국감을 실시할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추진했다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으나, 법사위원들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선을 그었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번 국감을 “사법 쿠데타의 실체를 드러낸 계기”라고 평가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형사재판 전자기록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대법원이 종이기록만 열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12명의 대법관이 과연 합법적인 종이기록을 모두 검토했는지 명확한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기간 중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 중이었다”며 “7만 장에 달하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판결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범여권 의원들은 국감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의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폭언과 위력행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에 몰려 서류파일을 휘두르고, ‘귀 먹었냐’는 등 모욕적 발언까지 했다”며 “이후 국민의힘이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글을 통해 국감 반환점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대법원의 말 바꾸기를 확인했다”며 “7만 페이지 기록을 검토했다던 대법원이 실제 어떤 형태의 자료를 봤는지조차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현장국감은 특정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대법원이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일정에는 법제처·공수처·대검찰청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며 “검찰청은 7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만큼, 완전한 검찰권 분리와 개혁 입법 완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시작과 몰락에는 정치검찰의 폐해가 있었다”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남은 국감 2주를 “사법개혁 완성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의 절차적 정당성, 검찰개혁 입법, 그리고 국감 파행의 진상까지 한꺼번에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의원은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개혁의 대상이 된 기관들이 스스로 변화를 실행하도록 만들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과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개혁 #대법원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