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국정기획위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 신속 과제’ 발표 100일을 맞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참여연대·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전세사기 없는 사회’는 여전히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25. 10. 28. 국정기획위 신속 과제 발표 100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전세사기 구제대책은 요원하고, 특별법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5월 특별법 제정 때조차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응답하라’고 외쳤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외침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신속 추진 과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말 그대로 ‘신속 추진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집을 사지 않아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대책”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개인회생으로 몰지 말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전국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개정 지연으로 피해주택 경매가 종료돼 셀프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제외하고도 5천만 원 이상을 잃고 경매비용까지 부담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소급 적용 없는 최우선변제금 개정안은 피해자가 모두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 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문턱 완화 ▲신탁·다세대 담보용 배드뱅크 도입 ▲피해주택 지자체 관리 강화 등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욱 경기 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7월에 발표한 4대 신속과제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인상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 매입 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 시절 50% 최소보장안을 주장하더니, 여당이 된 지금은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일 년 전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면, 재난 피해자에게 응급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피해자들이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소보장 포함 특별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라”고 호소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정치권이 세입자 고통을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말 세입자를 걱정한다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대책으로 ▲전세가율 상한 규제 ▲무분별한 대출·보증 규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최대 9년 보장) ▲임대차 등기 의무화 ▲임대인·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를 제안하며 “전세사기 첫 희생자의 3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실현하려면 국회, 특히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정기획위 신속 과제의 입법화, ▲피해자 최소보장 포함 특별법 개정, ▲임대차 제도·대출·보증 등 구조적 제도개선 추진을 요구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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