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상태였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4명에 대해 10월 29일부로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비상계엄 논란 이후 진행된 방첩사 조직 재편과 인적 쇄신 작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 12.3 내란관련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문고뉴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정지 상태로 분리파견돼 있던 방첩사 2처장 임삼묵 공군 준장 등 장성급 장교 4명을 10월 29일부로 각 군으로 원복(原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조치에는 방첩사 1처장과 국방부 및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 지휘관 2명이 포함됐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들은 전원 원대복귀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방첩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개혁과 연계한 인적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원복은 조직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방첩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 내 신뢰 회복을 위해 진행 중인 인적 구조 재정비 작업의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12·3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내부 일부 지휘라인이 작성한 ‘비상계엄 검토 문건’이 외부로 알려지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후 방첩사 내부 일부 간부들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를 받으며 군 내 혼선이 이어져 왔다.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조직 쇄신을 본격화해, 지휘구조 재정비·정보보안 강화·정치개입 차단 등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번 원복 조치로 방첩사 조직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지휘라인을 정비하며 정상화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원대복귀 이상의 후속 인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휘체계 혼란과 정치적 논란을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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