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 협력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과 더불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확정되며 ‘경제안보 연계 동맹’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호 관세는 동일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반도체 관세도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의약품과 목재 등 일부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MFN) 가 적용되고, 항공기 부품과 일부 의약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전환된다.

이 협상에는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이 반영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원금 회수 장치가 MOU에 명시됐다. 미국은 의약품 등 일부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공식 부여하며 상호 시장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핵심은 총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다.

일단 현금 투자는 2천 억 달러로 조정됐다. 이를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 불안 발생 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한국이 주도하는 MASGA 펀드는 기업 보증을 포함해 양국의 조선·에너지·첨단소재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즉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펀드에 투입되는 것이다.

양국은 NSC(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 한미간 확대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그리고 이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개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 위성락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등 전략산업 협력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역량에 공식 공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와 공급망·기술동맹 심화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국내 정치권과 재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현실적이면서도 국익 중심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려운 협상 환경에서 25% 관세를 15%로 낮춘 것은 최선의 결과”라며 “협상팀과 외교당국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대자동차 등 수출기업이 감내해온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만 전 두산 회장도 “윈윈 구조를 만들어낸 창의적 협상”이라며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것은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한미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투자·산업·안보를 포괄하는 구조적 연합체계로 진화한 첫 사례로 꼽힌다. 특히 조선·핵추진 잠수함·에너지 협력 분야로 확장된 산업 동맹은 향후 한미 관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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