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사실상 확인됐다”며 검찰에 공소 취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민간업자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루 의혹은 명백히 부정했다”며 “검찰은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하라”고 밝혔다.

▲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결문의 핵심 대목인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직접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대통령이 개발업자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판단”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무죄가 분명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검찰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로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은 허위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의 사법화를 자행했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정치보복 수사로 얼룩진 대장동 프레임의 종지부”라고 규정하며, “법원의 판단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더 이상 허위와 왜곡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 관계자는 “대장동 수사는 이미 정치적 목적이 드러난 상태”라며 “오늘 판결은 검찰의 정치수사가 사법부 판단 앞에 무너진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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