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위태롭다”며 “정부는 산업화·정보화에 이은 ‘AI화’의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세계가 주목한 ‘경주선언’을 통해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 공동 과제를 함께 풀기로 합의했다”며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반도체 관세 협상을 타결해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였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70조 원 통화스왑 등 실질적 민생협력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성공은 국민의 협력 덕분이며, 이제 AI 시대의 도약을 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으로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 산업 집중 투자(로봇·조선·자동차·팩토리 등) ▲AI 고급인재 1만1천 명 양성 ▲고성능 GPU 3만5천 장 조기 확보 ▲첨단전략산업 R&D 투자 35조 3천억 원 편성 등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는 “AI는 국가 경쟁력의 엔진”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고속도로를,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 고속도로를 냈다면, 우리는 AI 고속도로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이 방산 판도를 바꾼다”며 “AI 기반 무기체계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66조 3천억 원으로 8.2% 증액됐다. 그는 “북한 GDP의 1.4배를 쓰는 군사력을 갖고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 자존심의 문제”라고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삼겠다”며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장애인 일자리 확충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등을 발표했다.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 증액된 5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는 “국민이 생계·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인구·균형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시킨 국민의 저력으로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는 국회의 제안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2026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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