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근 등 범용재의 설비는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위주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또 날로 높아지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뼈대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정부는 이를 위해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세웠다.

 

먼저 경쟁력 약화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형강·강관 등 품목에 대해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철근 등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서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모 조정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이 유지돼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강판·특수강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정부의 이 같은 3대 원칙은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 같은 3대 원칙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한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해외수출 장벽·국내 불공정 수입 체계적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EU 세이프가드의 TRQ 전환 제안에 대해서도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하면서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4000억 원 지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 원 지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포함해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적시 교환으로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에 나선다.

 

또한 수입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지난 3월 19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통해 발표한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과 협업해 제3국과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 원료과세 신고 의무화, 특허기간 단축 등 보세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간다.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주요품목의 글로벌 시장 선점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특수탄소강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 원 규모를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가며,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기재부와 협업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국내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철강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 설비 입찰, 시방서, 각 부처의 주요 정부 법정 계획에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 활용 방향·원칙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철강 소비 촉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산업 AI 전환으로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동시에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문의 속도감 있는 제조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M.AX) 달성을 위해 AI팩토리·AI솔루션 확산에 힘쓰고 철강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그린경쟁력 확충 뒷받침

 

정부는 먼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해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근본적으로는 그린경쟁력의 대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지난 6월 81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저탄소 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저탄소 전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화를 위한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스크랩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후부와 함께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생협력 강화

 

설비규모 조정,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한다.

 

이어서, 철강산업 집적지의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모두 달성하는 철강과 연관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철강 의존도를 완화한다.

 

또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기준미달 품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기준 강화, 시판재 조사공장 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KS 인증제도의 시장 정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비KS재의 관리도 국토부-산업부-철강협회 합동 점검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고, 철강산업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AI 기반의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과 철강산단 내 스마트 안전솔루션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모범사례 홍보와 사고예방 표준매뉴얼 배포로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이 밖에, 철강 상·하공정사간 안정적 소재 수급협력 촉진, 철강사·원료산업간 가격·물량 안정화 방안 협의, 철강·수요산업 간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철강-원료-수요산업을 아우르는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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