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는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한 자리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처음으로 공식 대면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 서울 용산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의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추진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며 “미군 당국도 국무부·에너지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방위비와 군사투자를 꾸준히 늘려가는 모범국”이라며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전투함 등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확고하다”며 “한국의 핵잠 추진은 핵무기 개발이 아닌 원자력 동력체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후에도 한국의 기술 신뢰도를 명확히 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 한니 안보책임자들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뤘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초기작전능력(IOC) ▲완전작전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국가적 목표”라며 “자주국방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은 훌륭한 일이며, 미군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 개념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자유·번영의 확산으로 확장하는 방향이다. 다만 2006년 한미 공동성명에 담긴 “한국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역분쟁 개입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주권 존중을 분명히 했다.

▲ 한미 국방장관이 이날 회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이번 SCM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도 주요 의제였다. 양측은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며 내년도 국방예산 8.2% 증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스스로 방어 능력을 확대하면서도 동맹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이상적 파트너”라며 “첨단 기술 기반 국방혁신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3일) 양 장관은 공동경비구역(JSA) 을 함께 방문해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을 둘러봤다.

▲ 양 장관은 공동경비구역(JSA) 을 함께 방문해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을 둘러봤다

이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밝히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의지를 재천명했다.

한미 합참의장들은 각각 KF-16, F-16 전투기에 탑승해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 연합방위체제의 결속을 상징적으로 시현했다.

이날 북한은 방사포 수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한국군은 “통상적 훈련”이라 평가하면서도 “모든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서명 방명록에 “힘을 통한 평화, 한미동맹 72년”이라고 적었다.

▲ 헤그세스 장관ㅇ늬 방명록 서면 내용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은 과거의 혈맹을 넘어 미래의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SCM을 계기로 양국이 AI 국방·방산협력·핵추진잠수함 등 미래안보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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