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전날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30일 연장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당초 11월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를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조은석 특검이 선서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공지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연장은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대의 아래 내란의 진상을 완결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5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연장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마지막 수사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의 밤’—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체포동의안도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의 메시지는 대통령실의 발표 직후 공개돼, 이번 연장 결정이 단순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 ‘역사적 청산과 정의 실현’의 의미를 지닌 국가적 행보임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보고 국민도 황당했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찾아낸 것도, 성과도 없는 특검이 또 시간을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모두 실질적 성과가 없고, 이제는 부처별 감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에 불과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정권의 역풍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특검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과 없는 연장 남발은 국민의 피로감만 키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남의 수사엔 관대하고, 본인 재판엔 침묵하는 이중 잣대에 분노하고 있다”며 “특검은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번 수사기간 연장으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전달 라인 ▲특수전사령부의 투입 경위 등 핵심 의혹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이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연장으로, 남은 기간 내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기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연장이 아니라, ‘내란의 밤’을 넘어 ‘국민 통합의 새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역사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전현희 최고위원의 표현대로 “내란청산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과제”라는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가 정의와 헌법 질서 회복을 국정의 중심축으로 두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여야의 격한 입장차 속에서도, 특검은 법이 허용한 마지막 30일 동안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장면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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