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항소 여부’가 아니라, 윤석열·한동훈 라인 검찰이 주도한 강압·조작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다.

 

© 신문고뉴스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진술 조작 외압’

 

최근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사가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을 만들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는 단순한 ‘압박 면담’이 아니라, 헌법이 금지한 강압 수사이자 조작 기소의 전형이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진술이 재판의 핵심 증거로 쓰였다면, 대장동 사건은 진실이 아닌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각본’ 위에서 진행된 셈이다.

 

검찰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은 “누가 항소를 막았느냐”가 아니라, “왜 허위 진술이 유죄 증거가 되었느냐”이다.

 

강백신 검사의 ‘항소 포기 외압론’, 책임 회피용 정치 프레임인가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에도 참여했던 대표적 ‘정치검찰’ 인사다.

 

그가 이번엔 내부망에 “법무부가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하자, 언론은 다시금 ‘정의로운 검사 프레임’을 덧씌웠다.

 

그러나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항소 실익이 없었다”며, 강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 유동규·정민용 등은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강백신 검사는 자신이 주도한 조작 수사 의혹에는 침묵한 채, ‘항소 외압’이라는 내부 정치전을 벌이고 있다.

 

고두성 등 대장동 수사라인, ‘한동훈식 검찰 정치’의 전형

 

대장동 사건 공판을 수행한 검사들 중에는 고두성(수원지검), 이근수(서울중앙지검), 김영일 등 윤석열 사단의 이른바 ‘한동훈 라인’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조국 수사와 대장동 기소, 김만배·남욱 공소 유지 등 주요 정치 사건을 담당하며 ‘정치검찰의 심장부’로 불렸다.

 

이 수사라인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정치적 프레임 수사”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그 결과 ‘조작된 진술’과 ‘부실한 증거’로 이뤄진 기소가 이어졌고, 국민은 이제 그 실체를 목도하고 있다.

 

검찰 내부 분열을 ‘정의’로 포장하지 말라

 

지금 검찰 내부 갈등은 정의감의 폭로가 아니라, 책임 회피와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다.

 

강백신 검사가 ‘항소 포기 외압’을 외치기 전에, 자신이 만들어낸 조작 수사와 피의자 협박에 대한 진상조사에 응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 자존심’이 아니라 ‘법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한동훈 라인의 정치화된 수사 구조부터 해체해야 한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정치적 의도를 띠고 움직인 윤석열 사단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정권형 수사 쇼’로 만들었다.

 

그래서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누가 항소를 막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실을 조작했느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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