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2025년 11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에 ‘계엄 정당화 외교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제2의 내란 기도이자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직접 질의했다     ©재판중계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4년 12월 5일 조태열 당시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관에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측에 설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며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백악관과 트럼프 당선인 측에 각각 두 장짜리 설명서를 보냈으며, 결재라인에는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국방장관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임기 종료 직전 이 문건을 ‘3급 기밀’로 묶어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에 전달된 추가 공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고 적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은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자 미국에 계엄 정당화를 요청하는 외교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제2의 내란 기도”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외교부 공무원이 ‘옷을 벗겠다’며 거부했음에도 대통령실이 김태효·신원식 등 고위 결재라인을 동원해 강행했다”며 “윤석열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적 가치관을 내세워 종북 좌파를 공격한 것은 황당한 궤변이며, 계엄 실패 후 미국에 매달려 국격을 훼손한 행위는 주권 포기이자 매국 행위”라고 일갈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공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내란 특검과 별도로 정부 조직의 역할을 규명할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사적 구명에 악용했다”며 “내란 기도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를 법 앞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끝으로 “윤석열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구하러 온다’고 주장했을 때 모두 망상으로 여겼지만, 이제 그 망상이 실제였음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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