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2025년 11월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좌로부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박수를 치며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민주당 제공

이번 협의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산업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치는 기존 정부안(50~60%)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강력한 감축 의지 표명으로 평가된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는 일상의 재난이 됐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2035년 NDC는 실천의 시작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산업계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유엔(UN)에 NDC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한국형 녹색전환전략(KGX)’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탄소 다배출 산업 구조와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속도 조절과 재정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며 “석탄발전·내연기관 산업 등 전환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강훈식 비서실장은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면서 산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국익 최우선’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기존 정부안은 35%였으나,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25%로 낮추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국민 의견에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박수현 대변인도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배당 확대와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 투자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당정은 이 밖에도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산업재해 근절 예산 확대(1조5,634억 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의제도 논의했다.

정 대표는 “응급실 뺑뺑이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고질적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선진국 수준의 산업안전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당정대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 몸”이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후·경제·의료의 세 축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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