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집 안 오렌지색 종이박스에서 에르메스 명품가방 60점과 현금·순금 등이 발견돼 총 9억 원 압류.

-현금·시계를 압류한 뒤 배우자가 몰래 수억 원을 캐리어에 숨겨 옮기다 CCTV에 포착, 추가로 4억 원 회수.

-사업자등록 없이 고액 수입을 올리며 월세 수백만 원대 고가주택에 거주한 체납자, 명품의류와 귀금속 등 5천만 원 상당 압류.

▲ 세금은 안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 총 18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 기조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하면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18명이었다.

“오렌지색 박스 안엔 에르메스 가방 60점”… 현금·귀금속·미술품까지 압류

국세청과 지자체는 합동수색 과정에서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및 미술품 등 총 18억 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정보 등을 결합한 공조 수색으로 성과를 냈다”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예고… 생계형 체납자엔 재기 지원

국세청은 올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징수’의 전 과정을 신속히 수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정밀 확인하고, 납부기피형 체납자에는 강력 대응, 생계곤란형 체납자에는 경제 재기 지원 등 차등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홈택스·위택스 등 온라인을 통한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은 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할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은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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