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1심 판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불거진 ‘항소 포기’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최고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은 야당 탄압과 공포정치의 시간이었다”며 “내란과 외환 의혹까지 제기된 정권의 공포정치를 단죄·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칼, 언론의 칼, 계엄군의 총칼이 향했던 피해가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인사들”이라며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장동 1심에서 검찰의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무너졌다.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건 당연하다”며 “강백신 검사 등을 포함해 보고·지시 라인,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의사결정 전 과정을 국정조사·청문회·특검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심 판단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했다. “판결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의 배임을 몰랐다고 적시했다. 고의범인 배임 공범 구성은 무너졌다. 검찰이 별건·압박성으로 추가 구성한 뇌물·부정처사후수뢰 등도 배임 판단으로 이미 평가된 사안이어서 항소의 실익이 없다.” 그는 “검찰의 항소 자제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 발언은 불법 수사의 실체를 드러냈다”며 “수사 내용 누설·모해위증 등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전수 조사하고, 썩은 검찰 카르텔을 특검으로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검찰이 ‘검찰당’처럼 집단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내란수괴 석방 때는 왜 항의 사표가 없었나”라고 따졌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번 결정은 ‘묻지마 항소’ 관행을 바로잡는 개혁 조치”라며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논평을 겨냥해 “정치검찰이 진술을 비틀어 조작 기소한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정의의 새벽’을 운운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계적 항소 관행 개선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제도 과제”라며 “대장동 사건 때문에 새로 나온 논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리한 상소로 국민 불편·국가적 소모가 컸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역대 정부에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검찰 항소 자제로 직접 수혜를 본 여권 의원 사례도 있다. 이를 대통령과 연계하는 프레임은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말 국회에서 “민생 예산·법안 처리와 함께 사법절차 정상화, 항소 관행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장동 1심 판결의 해석(검찰 수사의 법리·증거 타당성) ▲검찰의 항소여부 결정 과정의 적법성·절차성 ▲검찰 내부 반발의 성격(정책적 이견 vs. 집단 항명)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정치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특검 카드까지 예고한 반면, 검찰 일각은 ‘수사·공소 유지의 독립성’과 ‘사실오인·법령위반 검토 필요’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사법·행정 전반으로 공방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조사·특검 가동 여부는 향후 교섭 과정과 여야 힘겨루기에 달려 있다. 한편 법무부·검찰의 공식 입장과 법원의 항소기간 내 최종 판단 또한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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