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대장동 1심 판결의 검찰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글로 재점화되자, 그에 앞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강도 높게 반박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추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를 향해 “검찰의 항소 포기 소동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수작은 통하지 않는다”며, 그를 “검찰을 정치의 장으로 끌고 다닌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추 위원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법정 진술을 거론하며 “연어 소주 파티, ‘배를 가르겠다’ 겁박, 관봉띠 분실에 의한 증거인멸 의혹, 샤넬·디올 등 뇌물 의혹까지 드러난 상황”이라며 “검사라면 고개 숙여도 모자랄 판국에 한동훈은 검찰 자살타령을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대장동 1심이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했는데 무엇이 항소의 이익이냐”며 “유동규 사법거래 의혹과 남욱 장기적출 협박 수사가 드러나니 이를 물타기하려 항소포기 강요 프레임을 씌운다”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앞서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만’ 한다고 호도한다. 국민 상대 사기이자 무지”라고 반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민사 제기 방침을 밝혔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용산·법무부 관계’를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고 자백했다”며 “국민 피해 수천억 원 빵꾸”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한동훈은 과거 윤석열 징계 소송에서 상고 포기를 통해 ‘패소 유도’로 결과를 뒤집는 데 관여했다”며 “이미 법무부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반격했다. 또한 “검찰 항소 포기 소동은 검찰 80년사의 마지막 희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또 “대장동 1심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공범 구성요건(고의) 자체를 무너뜨렸고, 나머지 혐의도 별건·압박성 기소가 확인돼 항소 실익이 없다”고 기존 민주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검사장들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검찰 항소 포기를 놓고 법무부와 민주당은 ‘묻지마 상소 관행 개선’의 연장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한 전 대표는 “국가가 추징금을 못 받아낸 결정”이라 규정한다.

특히 몰수·추징의 법리와 관련 한 전 대표는 “피해자 있을 때 더 쓰이는 제도”라는 대법원 취지를 들며 민주당의 설명을 반박했고,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배임 판단과 중형 선고로 항소 실익이 없다”며 공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한 전 대표의 정성호 장관 고소 예고와 추 위원장의 ‘검찰정치 청산’ 압박이 맞물리며 법정·정치 양면전이 불가피해졌다.

즉 여야의 ‘항소 포기’ 공방은 향후 국회 법사위, 국정조사·청문회 추진 논의와 맞물려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며, 검찰 조직의 공식 입장, 법무부 감찰 여부, 그리고 재판부의 절차적 판단이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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