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엄해야 할 국법이 내란세력으로부터 농락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 수괴는 이승만처럼 계엄도 따라하고 국회 침탈도 따라했다”고 직격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십여일 뒤면 12.3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된다. 아직 아무도 처벌하지 못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가 농반진반으로 건들건들 재판을 하며 1년을 그저 넘기는 원흉이 되고 있다”며, 재판 지연과 검찰의 ‘집단 검란’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이어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재판 중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을 직접 증인신문하면서 ‘우리 헌정사에 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례가 없다’며 이승만의 6.25 계엄도 ‘부산정치파동 때문’이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승만은 1952년 직선제 개헌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포위해 의원들을 감금·연행했다”며 “이 같은 친위 쿠데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헌문란 개념이 형법에 도입됐다”고 역사적 배경을 짚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전자투표를 단전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스스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자백한 것”이라며 “이승만 방지를 위해 만든 내란죄 처벌 조항을 피해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을 음주만취로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몰아붙이다가 오히려 스스로 의도를 실토했다”며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시키려 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글을 맺으며 “이제 다 나오지 않았나. 얼른 매듭을 지어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이승만처럼 헌법을 농단하고 국회를 침탈했다.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윤석열 #12·3내란 #국헌문란 #계엄령 #이승만 #법사위원장 #특검 #내란재판 #곽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