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하며 “법정이 내란수괴의 거짓 선전장이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법정은 여전히 윤석열의 쇼 무대”라며 “국민은 인질이 아니다. 하루빨리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

추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여름 당시 인사 상황을 회고하며 “2024년 8월 중순경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단 한 번도 장군 인사를 직접 하지 못한 채 안보실장으로 물러났다”며 “훗날 그 이유가 계엄 반대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자리에 충암파 핵심 김용현이 임명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오만한 행태를 감추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계엄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또 “윤석열은 법정에서 검사가 된 양 증인을 신문하며 이말저말을 비빔밥처럼 섞어댄다”며 “여름과 가을의 시간 순서까지 뒤바꿔 버무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북한 파병 때문에 군사를 잘 아는 안보실장이 필요했고, 신원식 장관을 불러들인 것은 민주당의 탄핵 빌드업 때문’이라는 식의 허구를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원식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고, 가을 정기국회 후 국방위에서 탄핵 주장이 나온 대상은 김용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24년 10월 국방위 국감장에서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간 문자로 ‘우크라이나 파병 검토’가 드러났고, 국회 동의 없이 개인 파병을 강행하려 한 김용현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됐다”며 “윤석열의 ‘계엄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고 직격했다.

추 위원장은 “거짓의 결실은 대단했다.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부지런히 영치금을 인출하며 6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며 “이런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사법부, 그 거짓을 들으며 고통받는 건 국민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이적행위, 외환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쇼를 봐야 하나. 사형 외에는 받을 죄가 없다”고 직설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이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사면받으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최종심까지 시간을 끌어 정권교체 후 사면받으려는 시나리오 아니냐”며 “국민은 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하루빨리 엄정한 판결을 내려, 내란수괴에게 마땅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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