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세를 향해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을 ‘정치검찰’,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에 비유하며 두 세력을 “두 마리의 두더지”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향한 전면적 정리(청산)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민 의원은 이 글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법리와 실익을 고려한 정상적 판단”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을 전하면서도, 같은 잣대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는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 국민의힘 관련 사건들에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음을 열거하며(장동혁 대표 사건 등), “전 정권 유리한 사안에는 조용하고, 검찰개혁 관련 사안에는 집단 반발한다”며 검찰 내부의 선택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최근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 결정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큰 파문을 낳았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의 추가 법적 쟁점과 배임액 환수 절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야권과 보수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됐고, 일부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성명, 그리고 중앙지검장 사표 등 내부 혼선으로 이어졌다. 

민 의원은 특히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검란(檢亂)’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걸린 사안에서는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이 검찰의 본색”이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이 상호 공생 관계를 형성해 국론을 왜곡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김민석 총리가 출범시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회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을 언급하며, 제도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관련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의 주장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부 법조인은 이미 선고된 형량과 구형의 관계, 항소의 실익 등 법리적 판단을 항소 포기 배경으로 지목하는 반면,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해당 쟁점은 향후 후속 재판 절차, 형사보전 조치·추징 등에서 추가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 의원은 글을 마무리하며 “주권자 시민이 일궈낸 밭을 더 이상 헤집지 말라”는 경고를 던졌다. 그는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을 ‘내란공범’으로 규정하며, “흑묘 백묘 모두 동원해 정치검찰과 내란정당 두 마리 두더지를 잡을 때”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내 검찰개혁 전선과 향후 정치 공방의 한 축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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