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원내는 이를 “집단 항명”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특검 추진과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또는 폐지) 등 제도개혁 카드까지 일괄 꺼내들었다.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최고회의를 열고 있다

12일 당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검찰 지휘에 대한 지검장·지청장들의 집단 반발을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과거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의혹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당시 침묵을 상기시키며 “선택적 분노”를 비판했다. 대장동 출발점이었던 ‘이재명 뇌물’ 프레임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정치검사들에 대해 “증거 조작·별건·협박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책임 묻겠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 보직 해임·징계 절차 착수를 법무부에 요구했다. 나아가 검사징계법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상 해임·파면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업무망을 통한 언론플레이” 등 조직적 외부 발설 행위를 비판하며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선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검사의 집단행동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중대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검사징계위 회부와 즉각 징계를 촉구하며, 민주당 차원의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으며, 검찰개혁 고삐 강화와 함께 “조작기소 등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 수사·징계”를 촉구하고는 검사징계법 개정 등 구조적 특권 해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과 박지원 최고위원도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검찰 쿠데타”에 비유하며 “친윤검찰·국민의힘의 국정 마비 시도 차단”을 강조하거나 대장동 재판 과정의 조작기소·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외 없는 수사를 주문했으며, 대장동 수사의 정치공작·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는 “집단 항명은 보스를 지키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집단행동”을 검찰개혁 가속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기조다. 단기적으로는 징계·보직 조정 등 행정조치와 국조·특검 병행 압박, 중장기적으로는 징계·인사·전관 전반을 겨냥한 법·제도 개정으로 공세 수위를 올릴 전망이다.

이에 검찰·국민의힘의 역공과 법률적 쟁점이 맞물리며 정국은 한동안 고강도 충돌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 #감찰반발 #강력대응 #정청래 #김병기 #전현희 #이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