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서울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12일 SBS는 서울시가 유네스코가 공식 요청한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수용을 거부한 사실을 보도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당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자신의 SNS에서 “종묘는 대한민국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종묘를 보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초고층 개발을 강행하는 오세훈 시장은 역사와 국민이 두렵지 않으냐”고 직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유산 주변 개발이 문화유산에 피해를 주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공식 절차”라며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종묘 훼손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평가를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라”며 “종묘는 오세훈 시장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요청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국가유산청에 공식 전달했다. 평가를 거부하는 대신 올해 12월까지 ‘보존상태보고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존상태보고서는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대체 절차가 아니다.

서울시는 영향평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영향평가를 받으면 2년 이상 걸리게 되고, 국가유산청 심의를 받으면 종묘 맞은편 재개발이 사실상 무산된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종묘 인근 초고층 개발 논란은 2023년 서울시의회가 ‘100m 밖 건축 재검토 조항’을 삭제한 이후 불붙었다. 이로 인해 고도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며 140m 이상 고층 건물 건설안이 등장했다.

하지만 종묘는 제례 공간의 조용함과 단아한 경관을 중시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는 지난 4월 “고층 건물 계획이 유산의 시야·경관·문화적 의미를 침해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2009~2014년에도 종묘 인근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당시 문화재청 심의에서는

*“고층 건물이 종묘의 시야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옥탑 포함 55~71.9m 조건부 승인에 그친 바 있다. 이번에 계획된 140m 초고층 개발은 당시보다 훨씬 높은 규모여서, 경관 훼손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평가 거부 통보를 접수했으며, 향후 유네스코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서울시가 유네스코 권고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부한 이유는 재개발 지연과 무산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절차를 서울시가 선택적으로 회피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현희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개발 논리와 세계유산 보존 원칙 사이에서 서울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향후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종묘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 #HIA #오세훈 #서울시 #초고층개발 #문화재보호 #국가유산청 #전현희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