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가짜 의사’ 광고가 소비자를 심각하게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제 마련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AI 기술이 의료인의 외형과 말투까지 정교하게 모사하면서 소비자가 허위 정보를 실제 전문가 조언으로 오인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SNS·유튜브·쇼츠 등에서 확산되는 가짜 의사 영상은 AI가 생성한 인물이 흰 가운을 입고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광고에서는 “단기간 체중 감량 가능”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문구가 반복되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단순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고도화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주권은 “AI는 의료인의 표정·설명 방식까지 모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화면 속 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착각한다. 이는 잘못된 건강 판단과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특히 현행 법체계가 AI 기반 허위 광고에 대응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현재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 규정이 없고, AI 활용 광고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이나 경고 문구도 부재하다.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단속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거법 부족으로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고 단체는 비판했다.

또 “AI 기반 허위 정보가 전문가 조언처럼 포장된 채 방치된다면, 의료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박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AI 제작 영상·음향·이미지 사용 시 ‘AI 생성물’임을 의무 표시 ▲표시를 숨기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위반 광고 삭제 의무 부과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법안이 “AI 광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라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단체는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① 법안 조속 통과 및 강력한 제재 도입 : 표시 의무 위반 광고주·플랫폼에 명확하고 실효적인 처벌 필요,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 입법 촉구

② 플랫폼의 사전검증·사후관리 책임 강화 : AI 생성 여부 확인 기술체계 구축, 이용자 신고 즉시 차단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 마련

③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한계, 식약처·방심위·과기정통부·공정위 등 협력해 AI 광고 통합 정책 로드맵 마련

④ 민관 협력 감시체계 제도화 : 소비자단체가 감시·신고·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구조 마련

단체는 AI가 산업·사회 전반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지만, 기술의 상업적 오·남용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AI의 가치도 함께 훼손된다”며 “AI의 진정한 발전은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부·기업·플랫폼·소비자단체 모두가 감시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앞으로도 AI 시대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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