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기아 화성 ‘EVO 플랜트’서 K-모빌리티 비전 선포“美 관세 넘는 K-모빌리티… 국내 400만대 생산·자율주행·지역균형까지 잡겠다”...“현대차가 잘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아 화성공장의 전기차 전용 생산기지인 ‘EVO 플랜트 이스트(East)’ 준공식과 ‘웨스트(West)’ 기공식에 참석해, 한·미 관세 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김 총리는 방문 후 페이스북에서 “과학과 혁신,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함께 있는 공장이었다”며 “드디어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됐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잊지 않고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APEC 기간 중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의 대화를 전하며 한·미 관세 협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 회장이 “관세 협상에서 정부에 큰 빚을 졌다”고 말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차가 잘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김 총리는 “정부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께 빚을 졌다고 생각해달라”면서 “정주영 회장의 ‘사업보국’ 경영이념을 잘 계승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조만간 기아차 광주공장도 함께 방문하기로 했다”며 “자동차 수출에도, 호남 발전에도 모두 큰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덧붙여 지역균형·산업정책 연계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이날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자동차 산업 재도약을 위한 네 축의 전략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공개했다. 핵심 첫 축은 미국 관세 인상 충격 완화와 재도약을 위한 긴급 처방이다.
주요내용으로는 ▲2026년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 공급(올해 수준 이상 유지) ▲전기차 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2025년 7,150억 원 → 2026년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사에 대해 구매융자 사업 신설 ▲자동차·부품 생산용 핵심 원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 조성, 한–말레이시아 FTA 신속 발효 등 수출시장 다변화 ▲중소·중견 부품기업에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유지 등이 있다.
김 총리는 “10월 29일 한·미 관세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며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만큼 정부가 금융·세제·무역지원 패키지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축은 국내 자동차 생산기지의 ‘마더 팩토리’화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완성차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늘리는 가운데 국내 연간 생산 400만 대+α 유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즉 ▲친환경차·첨단자동차 부품에 대한 생산·투자·R&D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 ▲20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2030년까지 전기차 주행거리 1,500km 5분 충전 동급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차량 가격 달성 목표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 200개 지정, 내연차 부품업체 70%의 미래차 전환 목표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R&D 지원 ▲2033년까지 미래차·AI·자율주행 전문인력 7만 명 양성 등이다.
또한 자동차·부품 제조 전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현장 기능인들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로봇과 협업하는 **‘HTC 부트캠프’**를 통해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AI 자율주행 시대 대비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미·중과의 기술 격차 축소를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7년까지 E2E-AI 자율주행 모델 개발 ▲LG전자·현대모비스 주도로 SDV(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표준 플랫폼 개발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 확보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 → 2030년 10%**로 상향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 조성, 자율주행 기업에 GPU 활용 지원 등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규제·제도를 정비하고,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산·학·연이 참여하는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표준을 만들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네 번째 축은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K-미래차 전략이다. 정부는 보호무역 환경 속에서도 전략적 해외 진출과 국내 투자 확대를 동시에 꾀한다.
즉 ▲500억 원 규모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총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미래차 분야에 적극 활용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선별적 시장 개척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는 기술 수준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 ▲지역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5극 3특 성장엔진 등을 통해 지역 특화 자동차 산업 육성 등이다
이에 김 총리는 이날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고용 1위 산업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정중앙에 선 분야”라며 “이번 전략은 한·미 관세 협상 성과 위에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되기까지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경제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국민께 진 빚을 갚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K-모빌리티 혁신이 단순한 산업 전략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청년 일자리와 미래기술 경쟁력까지 아우르는 국가 프로젝트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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