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총 2,440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라며 전면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는 기술이 아니며, 남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공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경기도가 총 214건, 2,440억 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며 구체적으로 노인복지관 지원예산 39억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 시설 예산도 25% 축소돼, 어르신 지원·장애인 직업재활 등 필수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예산들은 어르신 무료급식, 장애인 직업재활과 같이 당장 중단되면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세수 부족’ 변명에 대해 강 의원은 “세수가 부족했다면 가장 먼저 홍보비와 행사성 예산을 줄이는 것이 상식"이라며 "각 부문을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 복지까지 잘려 나갔다는 해명은 책임 회피이며 무능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경기도 측이 “예산안 제출 전 복지예산 삭감이 김동연 지사에게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데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2,400억 원 규모의 대폭 삭감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는 해명이 아니라 도정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가 “내년 추경으로 100% 보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 의원은 “복지는 예산이 없다고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보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의 삶에는 ‘추경까지 기다리는 대기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강령 전문에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사회”를 선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민주당 출신 경기도지사가 복지예산을 삭감한 것은 “배신”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여야를 떠나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며 2,440억 원 복지예산의 전면 복구를 요청했다. 그리고는 “경기도의회를 믿는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날 김동연 지사를 직접 향해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라며 "책상 위 보고서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도민의 얼굴을 보시라. 관료의 마인드를 버리고 도민의 눈으로, 약자의 눈으로 보시라.”라고 강한 메시지를 냈다.

또한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도의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도지사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아왔고, 이 사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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