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16일 안권섭 변호사를 상설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 안권섭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제공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없는 구조로, 검찰·정부로부터 비교적 독립된 강력한 조사 권한을 행사한다.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 내부의 관리 부실·외압 의혹이 포함돼 있어 독립수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권섭 신임 특검은 광주지검 검사로 시작한 뒤 의정부지청, 청주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에서 형사·공안·노동 사건을 담당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제주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형사·반부패·특수 분야에서 두루 활약했다.

특히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시절,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 업체에 불법 매각한 사건을 수사해 전직 KT 임원들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2020년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에이케이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총괄 변호사를 지냈지만, 등기상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총괄’로 홍보한 점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봉권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5천만원 규모의 한국은행 관봉권 묶음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건이다.

압수물의 출처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사 부실·은폐 가능성이 지적됐고, 정부는 “내부 조직만으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며 상설특검 도입을 결정했다.

두 번째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불기소된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건 담당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 등 상급자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증언해 파장이 일었다.

사건의 성격상 검찰 내부 감찰만으로는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정부가 상설특검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은 “독립적 기구인 상설특검이 두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며 “투명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20일 준비 기간 동안 수사팀을 구성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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