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세정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IMF, OECD 등 3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임광현 청장은 “체납세금 해외 징수 공조와 조세협력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각국 청장들에게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51120 희망봉에서 열린 OECD 국세청장회의… 국세청,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세정협력의 항해를 이어  사진 제공 = 국세청

 

해외 체납징수 공조 강화…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 역할 확대해야”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체납세금 관리와 해외 징수공조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체납자는 해외로 재산을 이전해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상호 대행하는 징수공조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임 청장은 특히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가 해외 은닉재산 대응의 실질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조세행정기구(SGATAR)에서 호주와 징수공조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등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진행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진출기업 애로 해소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 요청

 

다자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임 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해외 진출기업들은 ▲복잡한 세제 요건 ▲제도적 불확실성 등 현지 당국의 공격적 세무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임 청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조약 상호합의 절차(MAP)'의 신속 가동 ▲기업 애로 처리 전담 채널 구축 ▲현지 당국의 과세 리스크 완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 중인 ▲슬로바키아(EU 자동차·배터리 제조 거점) ▲헝가리(세계 4위 2차전지 생산국)에는 세정지원 창구 강화를 통해 장기적 협력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OECD 등 국제 조세협의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해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해외 세정환경 속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정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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