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최지효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 판단을 우회해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전형적인 정략적 폭주”라며 “교육 현장과 학생들을 분열시키는 조례 돌격 처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효력정지 사안 다시 밀어붙여…

교육도 사법도 무시한 조폭식 조례 폭주

 

부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대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사안을 형식만 바꿔 재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 판단을 우회하여 반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편법”이라며 “학생 인권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치적 폭주”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폐지안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교육위원회에서 ‘기습 상정·기습 처리’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학생·학부모·교사·시민사회와의 논의는 전혀 없었고, 인권 정책에 필요한 숙의 절차도 무시됐다”며 “기본권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를 배제하는 행태는 군사정권 혹은 조폭식 방식에 가깝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측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교권 보호’로 포장하는 시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은 교권 약화의 원인을 ▲공교육 붕괴 ▲과밀학급 ▲사교육 의존 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하며, “교권 문제는 제도적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 인권을 억압하면 교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교육을 더 후퇴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학생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가… 심야 학습 조례 발의와 모순된 행태”

 

서울시당은 최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고등학생 학원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사실도 함께 비판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통제를 강화해 인권을 후퇴시키고, 밤에는 학생을 심야 학습 노동으로 내모는 모순된 조례 추진”이라며 “학생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경쟁·통제의 도구로만 보는 관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은 현재 서울 교육에 필요한 과제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도한 민원·행정 부담 완화 ▲교육 구조 전반의 개선이라고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인권의 후퇴가 아니라 근본적 개혁”이라고 했다.

 

“정쟁 멈추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

 

마지막으로 서울시당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향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갈라치기 하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그렇게 규제를 좋아한다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먼저 용의복장을 규제받고 매일 자정까지 일해보라. 말리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이어 “학생 인권은 특정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최소 토대”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인권을 후퇴시키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조례 폭주를 중단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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