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한국상인뉴스 조용식 기자      편집 김영남 기자]

내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 원을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국 상인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결정은 민생을 정면으로 외면한 조치이자 소상공인 폐업을 가속화할 심각한 정책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 회현역 지하상가     ©

전기·가스·4대 보험료·통신비… 

소상공인에게 유일한 고정비 지원 안전망

전상연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4대 보험료·통신비 등 필수 고정비 부담을 직접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행된 ‘부담경감 크레딧’의 연속 정책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폐업 자영업자가 지난해 100만 명을 넘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효과를 인정했던 민생정책을 정쟁으로 몰아 전액 삭감하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회장들 역시 “예산 삭감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삭감이 아니라 민생안정 대책의 확대”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 “예산 삭감은 사실상 폐업선고… 지역경제 붕괴 위험”

소공연도 21일 별도 논평을 발표하며 전액 삭감 추진을 “현실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소공연은 국회 제출 자료 분석을 인용하며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 37.8% 증가 체납 건수 2년 새 6만→9만3000건으로 50% 급증이라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경우 신청자 215만 명 몰릴 정도로 절박한 수요를 확인한 정책이라며 “이를 포퓰리즘이라 부르며 삭감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소상공인의 노력까지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예산 전액 삭감은 소상공인 수십만 명에게 ‘폐업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경제 붕괴, 일자리 기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판단 아닌 국가적 책무… 삭감 즉시 철회해야”

전상연과 소공연은 공통적으로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은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충환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정치적 판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며 “전액 삭감 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원안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력한 감시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안정바우처 #예산삭감반대 #민생정책 #소상공인위기 #전통시장 #상점가 #지역경제 #중소상공인지원 #국회예산 #민생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