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검)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자, 참여연대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정민영 특검보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명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졌지만, ‘844일 만의 기소’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참여연대 “윤석열 불구속 기소… 수사외압 정점인데 웬 말인가”

 

참여연대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는 늦었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심각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채 상병 특검법에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점, 국방부 수사단 보고 당시 발생한 ‘격노 사건’의 정점에 서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외압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기소가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844일 전 ‘격노’에서 시작된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종섭 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추미애 법사위원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특검 정체성 의심된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채해병특검이 존재 이유를 잊었다”며 특검의 결정이 사실상 수사외압 공범들에 대한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시원 전 비서관이 윤석열 지시를 받고 해병대 기록을 무단 회수한 정황, 임기훈 전 비서관이 VIP 격노를 촉발시키고 허위 답변 자료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지적하며 “이들이 국정조사와 국감에서 증언을 회피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음에도 기소유예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이 박정훈 대령 항명 기소, 박 대령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긴 것으로 지목된 군검사 3인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공소권 남용이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특검이 내부 반란에 제압당한 것이라면 참담한 일”이라며, “박정훈 대령 탄압 책임자들을 기소해야 군에 엄중한 교훈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의 활동 종료까지는 단 일주일(11월 28일)이 남았다.

 

참여연대와 추미애 위원장은 공통적으로 특검의 마지막 수사 성과가 특검의 정체성을 증명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민사회와 국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가능성, 수사외압 과정에서의 지휘·보고 체계 전모, 군 검찰의 증거은폐 및 조작 의혹 등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844일의 진실 규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침수 지역 위험구역 투입 → 구조 활동 중 사망 → 은폐 의혹 → 수사외압 → 특검 출범’까지 이어지며 이미 대한민국 군·검찰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된 사건이다.

 

이번 특검의 결정은 중요한 진전을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 공범 면책 논란과 불구속 기소의 한계가 동시에 부각되며 특검의 ‘최종 과제’가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다.

 

#채상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기소 #불구속기소논란 #이시원 #임기훈 #김태효 #박정훈대령 #군검찰증거은폐 #참여연대성명 #추미애 #법사위 #군사법개혁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