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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전희복 고문이 30만 문신사를 대표해 “문신사 제도권 안착을 가로막는 3대 악(惡)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고문은 문신사 직업의 전문성·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불법 마취크림 유통 근절 ▲문신사 자격 제도 확립 ▲사익 단체 전수조사 및 영구 퇴출을 정부·국회에 요구했다.
그는 “K-타투가 세계적 예술문화로 자리 잡기 직전인데, 업계를 병들게 하는 불법 제조·유통 세력, 사익단체, 가짜 자격증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며 “이제는 반드시 뿌리부터 도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마취크림은 국민 건강 위협하는 시한폭탄”… 상시 합동단속 요구
전희복 고문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불법 마취크림 유통을 지목했다.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TKTX 등 국내 금지 성분이 포함된 무허가 제품이 SNS·해외 직구를 통해 무차별 유통되고 있으며, 포장·성분·제조국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는 “두드러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없다”며 “이런 불법 유통 구조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폭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경찰청·문신사협회가 즉각 합동단속 시스템 구축 ▲불법 제조·유통업자에게 수익의 3배 수준의 천문학적 벌금 및 징역형 부과 ▲합법적 문신용 국소 마취제 지정 및 유통 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전 고문은 “공신력 없는 민간단체가 난립하며 가짜 국제자격증을 팔고 있다. 어떤 단체는 ISO라고 포장하며 사교육 장사를 하고 있다”며 업계 혼탁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심각한 문제로 비의료인의 문신 제거·레이저 교육 및 시술을 꼽았다.
“문신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의료영역을 가르치고, 버젓이 시술까지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며 국민과 문신사를 모두 위험으로 몰아넣는다.”
전 고문은 보건복지부에 ▲국가 공인 문신사 자격시험의 신속 도입 ▲가짜 자격증 무효화 ▲불법 의료행위자 및 불법마취 유통자의 국가자격 영구 박탈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직함 장사·다단계식 협회… 사익 카르텔 전수조사하고 영구 퇴출해야”
그는 “300만 원을 받고 ‘회장직’을 팔거나 다단계식 수당 구조로 회원을 모으는 협회, 불법 마취크림·레이저 유통에 연루된 단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문신업계를 좀먹는 사익 카르텔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에 ▲사익단체 및 관련자 전수조사 및 특별감사 ▲위법 사실 확인 시 설립 허가 즉각 취소, 형사 고발 ▲불법·사기 전력이 있는 단체는 정부·국회 모든 논의에서 즉시 배제 ▲업계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전 고문은 “이들은 문신사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혼란을 키운다”며 “문신사 자격 제도는 그 어떤 사익 단체와도 결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금까지 몰수’ 선언처럼… 불법이익 전액 몰수하라”
전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원금 전액 몰수’를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불법 마취·불법 의료행위로 벌어들인 이익도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불법으로 얻은 수익만 압수하는 시대는 끝났다. 불법 유통·불법 의료행위로 얻은 원금까지 몰수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전 고문은 그동안 업계 계몽과 자정 노력을 이어온 대한문신사중앙회야말로 정부의 공식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계몽운동을 이어온 단체와, 불법 유통·가짜 자격증 전력을 가진 단체를 같은 선상에 놓아선 안 된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전 고문은 끝으로 “문신사법은 단순히 합법화가 아니라 K-타투를 세계적 예술문화로 끌어올리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우리가 요구한 3대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 문신사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당당한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K-타투의 미래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실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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