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악의적 정치 공작”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적의원 다수는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 추경호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보이콧, 전원 퇴장헸다.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순직 해병 채 상병 사건 등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사실 요지를 조목조목 소개했다.

 

정 장관은 “추경호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대통령·국무총리·정무수석 등과 연쇄 통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도 동료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국회의장·당대표의 본회의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해 집결 장소 혼선을 야기했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는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협력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추경호 의원은 자신을 향한 혐의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추 의원은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정치 현실이 참담하다”며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 한가운데에 놓인 당사자”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도, 이번 영장을 “악의적인 정치 공작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

 

추 의원은 특히 자신이 과거 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를 비판했던 발언을 두고 특검이 “비상계엄 사전 공모”의 정황으로 해석한 데 대해 “그렇다면 당시 민주당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도 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간사단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두고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과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 공동체’, ‘원팀’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고 맞받았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일 동선과 관련한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당사에 계속 머문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며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옮겼다”며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여야가 모두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인데도, 이를 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반 년 가까이 대규모 수사인력을 동원하고도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 못했고,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 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영장 청구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전대미문의 세 개 특검을 동시 가동해 국민의힘을 탄압·말살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이 시작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를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규정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이탈해 규탄 대회를 열었다. 추 의원 역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반면 다수 의원들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추 의원이 강조해 온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과 야당·여당 내부의 정치적 계산,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추 의원은 발언 말미에 “권력은 정적을 죽이는 흉기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 독선에 빠지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정권을 향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며 “떳떳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다”고 말을 맺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책임 소재, 내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정치·사법적 공방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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